병역법 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고, 이 사건 요청,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후속처분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는 병역법 제35조의 법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3, 4호 및 제2, 3항은 피고는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

복무기간단축의 대상자에 관하여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입법은 당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복무기간단축을 반영한 것일 뿐 이와 같이 한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은 기왕의 복무

가. 구 병역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단서 중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에게 편입취소 대신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이하 ‘이 사건 단서 부분’이라고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편입취소처분 내지 연장복무처분을 하도록 한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본문

공중보건의사와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이하‘군의관’이라고 한다.)는 보충역과 현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선발대상과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하고,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군의관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 사유인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는 서로 유사하나 복무 중 군인사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와 현역병 입영명령을 함에 있어 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병역법 제18조동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을 검토하면 매년차징집년도의 징병 적령자에 대하여는 본적지(북한에 본적지를 둔 자는 기류지)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은 전년 12월 중에 매년 다음 징집년도의 징병적령자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