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6조의2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령 제28조 제1항), 예비군훈련 소집명령 역시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예비군법 제6조의2 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직권으로 이 사건 피청구인을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군부대의 장인 육군 제○○부대장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훈

심판대상조항은 예비군대원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군종신부로 자원입대하여 전역한 신부의 경우와 같이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 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병역법 제5조가 내용상 불명확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2.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령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향토예비군의 훈련을 위한 소집에 있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동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집에 응하여 훈련과정에 들어간 이상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는 마땅히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기간의 성질

육군 제6138부대장 발행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것이다"라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제1항 즉 예비군 대원을 훈련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즉 예비군 중대장은 적어도 7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