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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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3조의3 (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비상근 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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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70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8541호, 2021. 12. 7. 일부개정, 2022. 3.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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