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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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33조
제33조 삭제 <1991ㆍ3ㆍ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68누2091969. 6. 24.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교육위원회의 결의없이 교육감이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대법원 68누2101969. 3. 4.
행정처분취소
교육감이 당해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없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한 처분은 당연무효다
대구고법 67구321968. 11. 1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부산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결의없이 한 유치원 설립인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