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10조 (학령초과자등에 대한 교육시책)

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제1조 참조)은 역시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성적주의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같은법 제10조 참조), 위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바, 위 제도의 취지, 목적은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특별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참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