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0조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9. 2019헌마616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 위임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인 교육감은 시험의 일시,

등 교육전문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의 임용권자로서(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2호), 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가진 자를 선발하여 교육연구사로 전직임용하기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그 응시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으로 확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청구인(교육부장관)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하여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청구인들(전라북도 및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

외 1의 법적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인수하였으므로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집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도 인수하였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30조는 교사들에 대한 임용권은 원래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는 교사들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 규정

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30조,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집행 업무는 교과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 점, 교육공무원징계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