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6조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