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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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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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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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