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문화재보호법 제66조는 국유문화재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어서 일반동산문화재인 이 사건 불상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은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

전통사찰의 동산이 선의취득 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호법 제1조), 그 이익이 소론과 같이 일반국민이나 인근주민의 문화재를 향유할 구체적이고도 법률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문화재보호법 제66조가 문화재에 관련하여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일반국민으로서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나 문화재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