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 ② 착공 및 준공 시 10일 이내에 착공계, 공사 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③ 사업 시행은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수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④ 안전사고 시 도급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⑤ 위 각각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 보조금의 반환

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바(법 제3조), 문화재보호법은 특히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등록된 수리기술자 등에 의한 수리(법 제17조 이하), 각종 현상 변경의 허가(법 제34조), 일정한 중요 문화재의 수출 등 금지(법 제35조), 그 보존 관리 사항에 관한 문화재청장 등의 기록 작성 및 보존(법 제33조), 소유권 등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