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2.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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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4헌가22025. 10. 23.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추양가을햇살담당변호사 이순호 외 4인 당해사건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415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 【주 문】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나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운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헌법재판소 2023헌바732024. 8. 29.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하 ‘자격취소조항’이라 한다)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헌가102024. 8. 29.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담당변호사 이지윤변호사 유선주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596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 문】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헌법재판소 2022헌바2212022. 9. 27.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22헌바22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3367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대법원 2022두400552022. 7. 14.

자격취소처분취소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두622872022. 7. 14.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2532021. 8. 20.

자격취소처분 취소

나. 피고는 2020. 12. 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판결을 선고받음을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62562021. 12. 1.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명령,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2019. 5. 2.) 라.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및 제12조 제1항 제4호 마. 처분내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보치아, 82)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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