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6조

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미군정청의 원고에게 대한 임대처분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31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제36조, 제46조의 각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의 해석을 잘못하였고 위의 조약(미국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제5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36조 내지 제40조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로 관재당국이 임의로 해산 또는 재산의 분할매각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사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불법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