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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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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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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78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8. 20. 시행현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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