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소비자기본법 제44조 (준용)
제44조(준용)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139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