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1. 이 사건 도로를 준공하여 기부채납하였으며, 2008. 5. 16.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는 이 사건 도로 건설에 투입한 민간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경기도와의 사이에 체결한 실시협약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다.

라 한다) 역시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만 귀속시설을 무상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민간투자법 제25조 제1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또한 사업시행자가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정할 때 총사업비와 무상사용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임이 있다. 나. 피고 (1) 2010. 5.경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완공된 후 피고는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구거를 포함한 총 21필지의 구거와 하천을 30년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 구거와 수문은 ★★★★이

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법률’ 중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 나목의 ‘유료도로법’ 부분과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인천 영종도에 건설된 국제공항신도시에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