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처분은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

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4항 본문).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있는 다음의 사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을 할 당시 원고 AAA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관한 각 납부고지서를 포항교도소장에게 발송하여 포항교도소장이 2021. 12. 16.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2022. 2.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자에 대하여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2) 국세기본법 제8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방법원 천안지원에 계속 중이다2))】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

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4. 15. 선고 2015두5 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 2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그것이 송달불능되자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공시송달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전자송달)인 경우에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

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공시송달하였으나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그 서류 송달을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송달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사건】 2024구합10657 종합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