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범위 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에 있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은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제1호) 및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제2호)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국세기본법 관계 법령에서 이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9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을 ‘정보의 비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0항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7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하더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7833)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6, 제81조의18, 제81조의1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 제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

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은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10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건 회사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당초 2014 사업연도에서 2011, 2012, 2013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의 조사범위 확대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6)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도에 101억 원, 2013 사업연도에 137억 원이었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상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은 채 2017. 4. 25.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