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 원고들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041,240원 중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한 193,936,590원의 부과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김AA는 1979. 10. 30. 소유권을 취득한 ○○시 ○○구 ○○동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

964,572,240원 2건 소계 라. 관련 법령 이 사건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

만으로도 상속재산인 3,700만 원(이 사건 예금채권)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인을 받았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6. 9. 12. ‘D철탑’은 폐업되었다. 바. 피고는 2022. 4. 1.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원고와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679,59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

으로 계산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피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기존주주들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 x. 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0

사건 사업장의 소득세 신고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1처분은 소득세법령을 위반하였다(이하 '⑤ 주장'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인정한 원고들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는 아래 (1)항의 각 항목이 제외되거나 재산정되어야 하고, 소극재산에는 아래 (2

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이미 성립하였고, 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있으며,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승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망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

실, 갑1 내지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망인의 사망보험금 xxx,xxx,xxx원(이하 '쟁점 보험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받은 상속 받은 자산으로 보았으나,

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2. 기각되었다. 자. 망인은 2021. 6. 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

일반승계·포괄승계의 효과는 상속인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 1) 피고의 주장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원고는 유증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미국 시민권자인 甲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甲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乙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甲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乙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예금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