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감정 등에 의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민사집행법 제97조,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을 공고하여(민사집행법 제106조, 국세징수법 제67조)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민사집행법 제145조 이하, 국세징수법 제80조 이하)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두 절차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는 압류

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1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채정된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제5항, 제68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공매 공고 시 배분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배분요구의 종기는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하며, 제81

6. 24. 공매통지를 하면서 가등기의 내용을 소명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08. 8. 28. 매각예정가격(1회차 000원) 등 국세징수법 제67조 2항이 정한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후 공매는 취소되었다). 라. 장BB는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가등기에 기한

甲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므로, 피고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 2. 1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공매통지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68조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제1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조2)에 따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 공사는 구 국세징수법 제67조3)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가격시점 2004. 11. 3.의 감정평가액이 5,045,625원으로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판단 (1) (가)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제1호),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제2호), 입찰 또는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시점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정한 ‘경매신청의 등기’의 의미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한 사실을 참가인으로부터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 알게 되어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

성업공사의 공매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경우 등에는 ㅇㅇㅇㅇ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고, 세무서장이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 공매재산의 소재, 입찰 또는 경매의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그 후의 체납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제7 조 제1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 항, 제67조, 제68조, 제81조, 제83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2. 12. 12. 주식회사 00산업과 사이에 위 00산업이 신축하는 건물 중 제317호에 대하여 분양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