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2처분의 부과액 255,198,440원 － 제1처분의 부과액 31,158,293원)도 위법하다. 마. 농어촌특별세 부분 농어촌특별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등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법인세액의 20%(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가 부과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