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3) 조세감면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중략) 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에는 이와 달리 종래 대손상각의 효력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채권의 가치가 계속하여 ‘0’으로 존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5항은 ‘회생기업 등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

결정 등에 의한 채무변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 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 액 이상을 익금산입 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할인차금 12,362,314,739원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후문)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

권자로부터 그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수익의 금액에 해당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8호의2 서식은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액

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위 상각액 12,362,314,739원 중 1994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98,366,

계획인가결정 등에 의한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위 상각액 12,362,314,739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