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순번 2. ‘연구개발출연금’ 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 2항은, 연구개발출연 금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고 이를 연구 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

015. 9. 30.까지(1단계 협약기간: 2008. 12. 31.~ 2011.9. 30.)로 하는 장기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는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고,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경우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조특법 제10조의2 소정의 ‘연구개발출연금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2012년의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점을 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과세연도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7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는 ’2012. 12. 31.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총수입금액 등의 귀속 연도는 총수입금액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한편 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같다)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