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 그 후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포상금 규정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2011. 12. 31.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를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한편 위와 같은 통합 후의 포상금 규정에 해당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탈루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그 후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포상금 규정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하여2011. 12. 31.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를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위와 같은 통합 후의 포상금 규정에 해당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탈루세액 등을

. 그 후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포상금 규정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2011. 12. 31.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를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위와 같은 통합 후의 포상금 규정에 해당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탈루세액 등

의무)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와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및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 견책과 징계부가금 36만 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과 강○○는 2011. 8.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

납세성의 무한자와 통고절차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