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 제16조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검열<개정 1974.12.21>)

무감찰 가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정기분 세액은 영업장을 이전한 뒤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한 기간중의 영업수입만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다.

법인 영업세를 자진납부 함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국고 대리점인 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다고 볼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