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바에 따라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1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 로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제2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는 농산물 에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농산물과 축산물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감면조항은 같은 항 제1, 2호와 달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등 농업 관련 법

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4.

제13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80조 (경정과 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건, 갑6, 7, 1

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0면 제21행의 “부가가치세법 제27조”를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로 각 바꿔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

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제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산세】 ①~③(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신고 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모법 위반 여부 (소극) 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 제28조제3항 에 의하면 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의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과세특례자가 같은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납부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법적근거가 결여되었다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