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24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출고가격을 신고한

로 구별되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처벌법 제13조 제1호 (4) 판시 제1. 다.의 허위의 세무신고의 점：각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 주세법 제24조 제1항 (5) 판시 제2의 각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각 형법 제239조 제1항 , 제2항 , 제30조 (6) 판시 제3의 각 사문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주세의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와 조세부과처분의 존부 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여하

정부의 주류출고예시가격이 주세법 24조 1항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인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