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x)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이 사건 소득은 원고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

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사업주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를 막기 위한 목적도

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의미하고, 소득의 ‘발생원천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하나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들고 있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하여 과세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제1호)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제2호)에게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점,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거주자·내국법인과는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 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 소득

지를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를 비롯한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의 고유번호를 부여함에 있어 4, 5번째 자리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개인구분 코드인 ‘8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성격 코드인 ‘82’를 부여 하여 왔고, 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구분하여 처리를 하여

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거주자’의 정의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

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이 사건 소송 등 관련 불복 신청을 해 왔다), 원고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른 것이고 위 근거 법령은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된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근거 법령에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두고 과세처분에 관한 절차상 위

3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가 위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하나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들고 있고,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법령상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 법 시행일인 2006. 6. 1. 이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정하였다(부칙 제1조, 제2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06. 3. 6. 이루어진 종전 매매계약에 관하여 HHH구청장에게 신고 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000,000

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본문 제4호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지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