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 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때 제1항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보고불성실가산세의 한도액 초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 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였는데, 위 판결문에는 원고가 ○○○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내용 이 지급명세서와 다를 것이 없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에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하여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비록 관련 판결에서는 원고가

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제1호) 등을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 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제4호), 기타소득(제6호)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

이후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고, 2014 사업연도 지급분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에 따라 2015. 3. 10.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므로, 2014 사업연도 지급분부터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과소제출 등으로

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본문 제4호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지급명세를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 일정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의 위임에 있어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

제184조의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 서식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4조), 앞서 본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이상, 인건비에 관한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원고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매년 피고에게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오면서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수, 그들에게 지급된 급여, 간접경비 등의 액수 등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할 의무가 있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4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이상,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원고가 부담하여야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64조), 앞서 본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이상, 인건비에 관한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원고가

가 있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그에 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그와 같은 인건비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자(피고용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근무월수․근로소득

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BB상사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BB상사에 대한 2014년 귀속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구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 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 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구 법인세법(20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 사항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164조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