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청장은 일정한 범위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 항,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참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

고들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과 같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

청장은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참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세무서장 등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122 조의2 제1항 제4호 요건의 적용 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10조의3을 살펴보면,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동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

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제162조의2 (양도가액)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국세기본법 제18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4. 판단

4항). 그리고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다(법인세법 제117조, 소득세법 제16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