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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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21.12.8>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1. 비거주자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

2.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게 제출할 것

제123조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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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68862026. 3.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서울고등법원 2024누678892025. 11.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 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

서울고등법원 2025누61292025. 10.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

서울고등법원 2024누600172025. 9. 4.

기타(일반행정)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

서울고등법원 2021누336012023. 4.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9402022. 8.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9헌바167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952021. 5. 1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0452020. 8.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182020. 1. 1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0622019. 2. 14.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1022018. 10. 11.

(병합)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만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종합과세되고(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제124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제156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20조는 제1항에서 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8282018. 10. 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1102(병합)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332502018. 7.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2082018. 11. 2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6822017. 4.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8142017. 12. 7.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0분의 40에 상당하는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2017. 8.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 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 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2862014. 7.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6누120541997. 9. 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표준율 제정방법의 위헌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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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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