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가액 원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996,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79, 2024헌바257(병합)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최○○(2020헌바579) 대리인 변호사 오재혁, 박순영 2. 박○○(2024헌바257) 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 정한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에 해당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2. 5. 31.이다. 위 납세의무 성립일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주장(이하 ‘쟁점⑤’ 주장‘이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 또한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1)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식 또한 양도가액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나) 한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0조 제2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 8. 위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위 경정청구, 이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5. 결론”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괄호 부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은 포함하지 않았고,

3. 22. 이후부터 2019. 5.경까지 사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3항은 일괄 양도된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 12. 15.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토

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2016. 12. 9.’를 ‘2016. 12. 19.’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하고 양도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2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전부’가 각각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하 ‘안분계산 가액’이라 한다)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와 달리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

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모법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과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된 원인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일반적인 고가주택 양도 시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였던 반면, 피고는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

치가 없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평당 , 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불분명한 경우로 간주한다면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실제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도 소득이 없음에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세로 65,769,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세무사로서 김○○을 대리하여 2020. 7. 20.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김○○이 기 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69,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가액 원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996,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