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1항은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AAA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를 아래 표 기재 ‘체납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바. 한편 AAA은 2012. 8. 20.부터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AAA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를 아래 표 기재 ‘체납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바. 한편 AAA은 2012. 8. 20.부터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AA개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를 아래 표 기재 ‘체납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바. 한편 AA개발은 2012. 8. 20.부터

세법 제76조 제2항은 원천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본문에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원 천납세의무자인 동시

직권경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이를 신고에 의한 법인세 환급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이 법인세법 제71조 제4항에 규정된 ‘중간예납,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방식에 따라 임시적으로 납부한 세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들은, 원고가 ○○에 지급한 사용료를 반환 받음에 따라 추가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