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해석 1) 구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

에 따라 현금으로 이 사건 경조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조사비 전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74,157,596원 중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26,615,961,695원을 구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카드사용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1,858,195,901원을 구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것(이하에서는 편의상 각 쟁점을 위 번호로

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초과액 부분을 면제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접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 3.경 역삼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 3. 무렵 같은 법 제72조 제1

실제 지출한 비용이고, 설령 채권회수를 포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종전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 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실제 지출한 비용이고, 설령 채권회수를 포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종전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 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접대비 중 일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

이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에 통상성 및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

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 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 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 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대법원 2009. 6.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또한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

회원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하여 주고 쟁점 금융리스료를 대납한 것이므로, 위 비용 지출에는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 금융리스료는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가 정한 접대비가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가 정한 손비로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 인건비의 손금산입

을 부여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5조는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접대비라

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