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7. 28. 선고 2019두56332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은 제21조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7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 ○○○○는 2022. 11. 18.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 다고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제

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1조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1 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항). 그런데 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직접ㆍ간주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다만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직접ㆍ간주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

시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9 사업연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1조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1 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

지 못하고 있다. (3) 과태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된다. 원고는, CC건설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2012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질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취소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도 납세자가 법인세 세액공제방법 대신에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였음을 전제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인지방

이유 없다. 다) 과태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한 원고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부가가치세 부분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 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가액이 확정된 날(2013. 2. 22.)이 속한 2013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최종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당초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가 규정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당초 출연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

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의하여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해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