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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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조의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의2 삭제 <1982.12.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571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7누4511988. 3.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국·공채의 이자등에 관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의 삭제에 관한 경과규정인법인세법 부칙(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8조의 규정취지 나. 환매조건부로 이루어진 내국법인의 국·공채 취득의 법적 성질
대법원 86누7291987. 10.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82.12.31 법률 제3577호로 개정전) 시행 당시 법인이 국공채를 매입한 후 상환기일전에 처분한 처분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