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정된 것) 제48조 제8항 본문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6항 중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이 있는 경우’에

유가 없으므로 직원의 경우에도 5분의 1을 초과하여 직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이 사립학교법의 규정들과 모순․저촉된다거나, 사립학교법이 구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사건】 2024구합6

과세관청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일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협력의무를 지울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환사채 발행 시 등기소에 제출되는 자료는 그 내용과 형태가 다르고 과세관청이 이를 확보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점,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

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한 급여, 경비 등 합계 1,263,600,000원 상당액(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고가 AA출판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이 사건 주식(15.47%)을 보유한 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이하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라 한다)를, ③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출판사의 발행주식을 원고의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

고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오AA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 중의 하나인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경비는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소정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직·간접경비’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를 하였다.(표 생략) 다. 이에 피고는 2022. 12. 8.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합계 268,075,0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인 2008. 1. 1. 당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8. 6. 30.까지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가 있고(제13조),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의 가산세 부과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제1조), 이에 의할 때 2008. 1. 1. 당시 이미 공익법인이었던 원고는 상증세법 제78조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7항은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1) 2020. 12. 15. 20xx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20,352,060원을 결정ㆍ고지하고, 2) 2021. 12. 1

H 등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한 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내국법인 주식의 의결권 등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이사와 임직원 사이

가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분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과세예고를 거쳐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비 합계 56,756,78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9년 귀속 증여세 가

○ 대리인 법무법인 한원담당변호사 오치선 외 1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규정이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 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서 ‘공익법인법 등 다른 특별법들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법에서 개별 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특별한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은 개정 전의 종전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통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의 적용이 제외되는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증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