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법인세법 제29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채용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므로, 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1)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 사유 중 “③ 익명기부자가 기부한 현금(9억 원)의 공익목적 외 사용한 혐의”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한 서류인 아래와 같은 ‘(2016 사업연도)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을 제2호증의

하였고, 실제로성실공익법인 확인신청을 하였던 원고로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한 관계 법령을잘 숙지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스스로 공시한 서류 중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 201X년은 이사 등이출연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201X년부터 201X년까지는 AAA와 FFF만이 관계

법인으로서 위 예외에 해당하므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⑤ 개정 후 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2007년 이후 결산서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