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불균등 저가 소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5. 30. 구 상증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원고 본인의 증여 이익을 6,034,903,580원으로 하여 증여세 2,480,728,236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제1호), 상증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2호)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9년 기준 간이평가액’과 ‘2010년 기준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이러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제9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에서 일정 범위의 제3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도 ‘이법에서 “대주주”란 금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비상장주

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1181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

유사한 거래·행위 중 ‘출자·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39조에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39조의2에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39조의3에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38조에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상속세및 증여세법(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사용인으로서 한□□리공업 등과 특수관계인이고, 원고들은 장◇기의 형제 또는 장◇기의 배우자의 형제로서 장◇기와 특수관계인이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규정된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비상장법인인 제★★리공업의 주식의 시가를 산정

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제2호).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

상할 수 있었던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원고의 증여이익으로 산정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39조의2,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불균등하게 소각함으로써 일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에게 감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제2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1) 관련 규정 및 쟁점 ①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