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은)높은 대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원고들 주장처럼 상법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4조의4 제6항 제2호가 정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은 물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 3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

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그에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으로 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34조의4 제4항은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등에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위 이익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 내지 제16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를″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02.1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 내지 제16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를″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02.1

있는 ○○○○네트워크가 ○○으로부터 원고의 실권주 37,184주를 재배정 받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의 실권주의 포기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인수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로 제정되고 1960. 12. 30. 법률 제573호로 개정된 것)가 포괄적 증여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의거하여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

로 제정되고 1960. 12. 30. 법률 제573호로 개정된 것)가 포괄적 증여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의거하여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한 법인세부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더구나 그러한 증여세의 과세도 이 사건 주식양도일 및 합병일 이후인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서상속세법 제34조의4의 증여의제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영

구 상속세법상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의 산정 방법

소외 한ㅇㅇ(원고의 매부)이 인수포기한 166주(위 1,166주와 166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함께 인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3 에 의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위 남ㅇㅇ, 한ㅇㅇ로부터 그들이 인수포기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일 현재 1주당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

소정의 이익분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인 1990. 12. 31. 상속세법 제34조의4가 신설되어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등에게 이익이 분여된 때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의 경우, 그 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주식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가. 최저자본액에 관한 상법개정에 따른 3회의 증자에 있어 제1차 증자시 1,380주를 초과 배정받고 제2, 3차 증자시 합계 180주를 과소 배정받은 경우 제1차 증자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1,380주 중 180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규정의 성격 나. 종전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보다 많았으나 그 후의 증자에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

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동서인 대표이사로부터 그 직을 넘겨 받은 이사는 그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배정받은 2,000주를 초과하여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4,000주를 더 배정받아 이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위 초과인수분의 주식은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0. 1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후 3년 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 제2항, 제41조의3의 입법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가부(소극)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의제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