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신설 1981.12.31>)

다고 할 수 있는지를 본다. ⑴ 관련 규정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⑵ 인정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끝 -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 제3호. 다만, 1996년도 귀속 증여세의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1항, 제34조의7, 제9조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증자)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명확성과 관련된 과세의 현실성 및 공정성 문제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를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과세관청의 입장으로서는 공부(公簿)에 의하여 그 시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을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과세행정상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의 한도 제한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공익사업 등에 자산과 채무를 동시에 출연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출연의 기회에 출연자의 채무를 출연받은 자에게 인수시켰다면 그 출연으로 인한 인수채무액은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증자)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경우, 같은 항 단서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의 공제 여부(적극)

토지와 건물의 임료 총액만을 알 경우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은 각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순히 법이라고 만 한다) 제29조의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기본통칙 9

가. 대지소유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반환조건으로 제3자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 증여에 의하여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그 무상사용하도록 한 기간 동안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02'항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경위를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비록 위 조항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계산한 청구취지기재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4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외 이ㅁㅁ, 이XX, 이△△과 더불어 그들 공유의 이사건 토지 및 같은동 154의 2 대

리할 증거가 되지 못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부인 위 진ㅇㅇ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4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 의하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이 사건 처분당시는 ○○세무서장 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는 1987. 1. 18.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신고한 인수채무금 62,000,000원중 금 25,000,000원의 채무를 부인하고 금37,000,000원의 채무금만을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담채무금으로 인정하여 이

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34조의 5, 제9조, 제29조의 4 제1항, 제29조의 2 제1항, 동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김ㅇㅇ가 198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