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를 변경 내지 확장하여 새로이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최초 입법은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0,000원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기하여 aaa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24,000,000

되는 법령과 다른 내용의 법령[구 상속세법(1990. 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제29조의2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및 입법취지 (1) 심판대상조항의 최초 입법은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과는 무관한 주장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단은 1060.8.13. ‘재단법인 ○○○○○○종총무원유지재단’이라는

.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개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민법상 대리의 법리,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항 및 아래 (나)항에서 같다)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

증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피도용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도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자가 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의 의사로 그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1.계약의 자유 등 사적 자치의 원칙과 조세법상의 공평과세의 이념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여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평과세라는 증여세제의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와 증여세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의 증여재산의 "취득"은 이를 소유권 취득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사용ㆍ수익권만 취득한 단계에서 이를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립요건

금융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경락 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가.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 제고 등을 위하여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 합의해제의 통상적 동기의 하나가 증여 당사자간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에 있는 점, 증여한 후 6개월 내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증여세 부분에 관한 판단 ⑴ 관계법령 등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부의무자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