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6조 (과세최저한)

제16조 (과세최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전조제2항제1호중갑종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소득금액이 2만환, 기타소득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소득금액이 월2천5백환

2. 전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총소득금액이 매기1만2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