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의2 (가격신고)

이를 위하여 해외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타소장치허가를 받고 반입신고를 할 때의 기재사항과 별도로 가격신고(구 관세법 제9조의2), 목적지ㆍ원산지ㆍ선적지ㆍ원산지표시물품의 경우 표시유무 방법ㆍ형태ㆍ상표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해외공급자부호ㆍ기타 참고사항(시행령 제115조 제1항), 과세자료(구 관세법 제9조의2), 당해

월성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 관세포탈예비죄의 성립 여부(적극)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는 같은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같은법 제9조의 2에 규정하는 과세자료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신고서류)은 같은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가.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 제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수입물품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동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여부 나.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의 의미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입상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터당 68불이고 그 원목은 1980. 1. 24. 선적되어 5개월이내인 그해 3. 31. 울산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마쳤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 제9조의3 제1항,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선적가격인 1입방미터당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없이 공관장 조사가격인 1

가. 인정가액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상기간과 변동 폭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선적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