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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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