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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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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6조 (야간집행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6조 (야간집행의 제한)

①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임검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미 개시한 임검ㆍ수색 또는 압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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