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63조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3조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ㆍ운송수단 또는 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