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32조의3
제232조의3 삭제 <2021.12.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