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7조 (개시요구와 신변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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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개시요구와 신변수색)

①세관공무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변의 수색을 할 수 있다.

②부녀자의 신변을 수색하는 때에는 성년의 부녀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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