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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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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조 (관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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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세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관세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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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현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