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8조

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항 제3호, 개정 은행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제2호, 제5호에서 규정된 임원의 자격 제한은 '업무정지 등의 제재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재를 받기 이전에 사임·사직한 자로서 사임·사직한 날로부터 일정 기

구 은행법(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8조 제5항, 금융기관감독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1998. 2. 26. 한일은행에게 자기자본 확충계획, 부실여신 감축 및 재발 방지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추진하되, 그 계획을 1998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인의 승인 없이 겸직도 할 수 없는 것이다(위 은행법 제13조). 외환은행의 소관업무는 외국환의 매매 등 고유의 업무가 법률(위 은행법 제18조)로 정하여져 있지만 외국환 거래, 무역금융 기타 금융거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내용을 제한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